금융 데이터 리서치팀 팩트체크

금융 실무 Q&A 센터

국세청, 기재부, 금융감독원 공식 법률과 고시에 기반하여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금융·세무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

세무·절세

자주 묻는 핵심 질문

Q. 가족 간 2억 1,700만 원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?

💡 답변: 공증이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, 국세청 세무조사 시 자금 대여의 진실성을 소급 인정받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(확정일자)이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.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무이자 차용 한도는 최대 2억 1,700만 원(연 이자 1,000만 원 미만 비과세)입니다.

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 및 2.17억 무이자 가이드 읽기
Q. 프리랜서 3.3%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?

💡 답변: 연 수입 2,4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빙 없이 약 60% 안팎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 하지만 수입이 2,4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(10~20%)로 떨어져 세금 폭탄을 맞으므로,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카드 내역·통신비·임차료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.

프리랜서 3.3% 종합소득세 및 간편장부 절세 가이드 읽기
Q.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 원은 시가로 얼마 정도인가요?

💡 답변: 공시가격 현실화율(약 69%)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 약 20억 원 안팎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시가 20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0원(전액 면제)입니다.

2026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및 14억 공제 계산법 읽기
주식·ETF 투자

자주 묻는 핵심 질문

Q. 해외주식 250만 원 양도세 기본공제는 매년 12월 언제까지 팔아야 인정되나요?

💡 답변: 미국 주식은 매도 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 T+1일(영업일 기준 1일)이 소요됩니다. 따라서 12월 31일 폐장일을 고려하여 최소 12월 29일~30일 이전에 매도 체결을 완료해야 당해 연도 250만 원 공제 실적으로 확정됩니다.

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및 손익통산 가이드 읽기
Q. QQQ와 QQQM은 무엇이 다르고 왜 QQQM이 개인에게 유리한가요?

💡 답변: 두 ETF 모두 Invesco에서 운용하며 나스닥100 지수를 100% 동일하게 추종합니다. 하지만 QQQM은 연간 총보수가 0.15%로 QQQ(0.20%)보다 25% 저렴하며, 1주당 단가가 200달러대로 낮아 소액 적립식 투자 시 수수료를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QQQ vs QQQM 수수료 비교 및 20년 복리 시뮬레이션 읽기
Q. SCHD와 JEPI 중 30대 직장인에게 적합한 배당 ETF는 무엇인가요?

💡 답변: 당장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10년 이상 자산을 불려 나갈 30대에게는 배당금이 매년 10% 안팎으로 복리 성장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SCHD가 장기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 JEPI는 매달 8% 안팎의 즉각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은퇴자에게 적합합니다.

SCHD vs JEPI 10년 투자 배당금 역전 시뮬레이션 읽기
자산관리·ISA

자주 묻는 핵심 질문

Q.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만기 3년 후 해지한 돈을 IRP로 넣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?

💡 답변: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/IRP로 전환 입금하면, 전환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 한도)까지 추가 세액공제(16.5% 적용 시 최대 49.5만 원 추가 환급)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2026 중개형 ISA 비과세 한도 및 IRP 연계 전략 읽기
Q. 2026년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가요?

💡 답변: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전용 계좌로,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100%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
2026 세법개정안 생산적금융 ISA 상세 가이드 읽기
대출·신용관리

자주 묻는 핵심 질문

Q. 마이너스통장은 돈을 1원도 안 쓰고 잔액이 0원이어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깎이나요?

💡 답변: 네, 크게 깎입니다. DSR 규정상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개설된 약정 한도 전액을 5년 만기 분할상환 부채로 산정합니다. 한도 5,000만 원 마통을 열어두면 주담대 한도가 1억 5천만 원 이상 증발할 수 있으므로 주담대 실행 전 해지하거나 감액해야 합니다.

마이너스통장 DSR 한도 산정법 및 주담대 전 관리법 읽기
Q. 금리인하요구권은 1년에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절 시 불이익이 있나요?

💡 답변: 법적으로 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. 승진, 연봉 인상, 신용점수 상승 등 상태 개선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거절당하더라도 신용점수나 은행 거래에 0.1%의 불이익도 없습니다.

금리인하요구권 승인율 높이는 꿀팁 및 거절 대응법 읽기
정부지원금·정책

자주 묻는 핵심 질문

Q. 청년도약계좌를 5년 다 못 채우고 3년 만에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못 받나요?

💡 답변: 2026 개편안에 따라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 15.4% 비과세 혜택이 100% 정상 적용되며, 정부 기여금도 60% 수준까지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결혼, 출산,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어 5년 만기와 동일하게 100% 전액 수령합니다.

청년도약계좌 5,000만원 형성 및 중도해지 방지법 읽기
Q.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가 면제되나요?

💡 답변: 네, DSR 규제가 100% 전면 면제되고 LTV(최대 80%)와 DTI(최대 60%)만 적용됩니다.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 가격의 최대 80%(최대 5억 원)까지 1.6%~3.3%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 신생아 특례 주담대 1.6% 대출 가이드 읽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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